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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실험이 되나요?

 

 

목장드림뉴스

출처 : 목장드림뉴스

국가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정책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한 번 만들어 지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져 세상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도 실패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좀 더 완벽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의 대상자를 예상하여 표본을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험한 뒤 정책을 수립하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정책 실험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실험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월 72만 원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한겨례2출처 : 한겨레

지난해 1월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여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바로 핀란드 정부가 장기 실업자(25~28) 2천 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아무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73만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이다. 지급 대상자의 구직행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이고,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실험은 성공하였는가?

 

한겨례1출처 : 한겨레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실험은 성공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올해 말쯤 매듭짓기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실험의 목표인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 의욕 고취와 실업률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험이 실패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캉가스 국장은 기본소득 실험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말 이전에는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실험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처럼 보인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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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경뉴스

실험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누구도 이 실험을 쉽게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론적 접근에 집중해 정책을 만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만들겠다는 핀란드의 노력과 대담함을 인정하고 그 과정 속의 교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책 실험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사전에 실험 과정을 거치는데 정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이러한 실험 정책들이 사회적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는 반대 측 입장이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 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모여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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